개인회생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여러 곳 상담을 받아봤는데, 다들 비슷한 말을 해서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상담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얼마인가요"에 몰려 있습니다. 금액만 물으면 돌아오는 답도 금액뿐이라, 세 곳을 돌아도 숫자 세 개만 남습니다. 그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게 만드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질문 1 — "총액이 얼마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총액을 묻는 사람은 많지만 추가 항목을 함께 묻는 분은 드뭅니다.

개인회생은 진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어 채권자가 늘어나거나,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오거나, 추심을 멈추기 위해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라면 얼마인지를 처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답변의 예 — "총액은 이렇고, 여기에는 보정 대응이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추가되면 송달료 실비가 늘어나고, 이건 실비라 별도입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한 답변 —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후자의 답이 돌아왔다면, 그 금액은 총액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2 —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차는 대략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 (필요 시) 금지명령·중지명령 → 보정권고 대응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면책결정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면책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고, 그 이후에도 인가결정까지 대응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쳐야 비로소 면책에 이릅니다.

수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실제 받으시는 서비스가 크게 달라집니다.

• 신청서 제출까지인가
• 보정 대응까지인가
• 개시결정까지인가
• 인가결정까지인가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까지 포함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이 범위가 다르면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금액 비교는 이 범위를 맞춰놓고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3 — "담당 변호사가 누구이고, 보정권고가 나오면 누가 검토하나요"

절차가 순조로울 때는 누가 담당하든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 산정의 근거, 재산 누락 여부,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 인정 범위 같은 항목이 지적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것은 이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성함
•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는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돌아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상담자 쪽에서도 사건을 파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채권자 현황 — 신용정보 조회나 부채증명서로 확인한 채권자 목록과 금액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최근 소득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 재산 현황 — 보증금,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 등
• 채무 발생 경위 — 언제,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를 시간 순으로

이 자료가 있어야 예상 변제금과 쟁점이 잡히고, 그에 맞는 비용 구조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바로 금액을 말하는 안내는 근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곳에서 같은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1. 총액과 추가 발생 항목
2. 포함되는 단계의 범위
3. 담당 변호사와 보정 대응 주체

답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건 기준의 적정 비용입니다. 남의 후기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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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로스

법무법인 파로스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다루는 도산 사무실입니다. 상담에서 채권자 현황과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예상되는 쟁점과 진행 범위, 비용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드립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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