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아직도 5년으로 알고 계신가요 — 자격 조건 총정리

"5년 동안 갚아야 한다던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상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오래된 정보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오래된 인터넷 글에는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라는 차이는 체감이 큽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낸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액이 크게 달라지고, 무엇보다 버텨야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이 변제 기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변화는 완주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상한이 있습니다.

•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두 기준은 각각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는 이런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되므로,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요건 — 고용 형태보다 지속성

개인회생은 갚아 나가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요구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이지, 정규직 여부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소득의 반복성이 소명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건은 어떤 자료로 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변제에 쓰이는 돈, 즉 가용소득이 됩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기준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변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야 나옵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미 한 번 절차를 밟았던 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재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는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전 사건의 결정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 소득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판단합니다
•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 상황이 반영됩니다
• 재신청은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래된 정보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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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온 도산 사무실입니다. 파로스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뭍이고 어디가 암초인지를 알려줍니다. 본인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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