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파산을 해도 남는 재산

"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파산하면 살림살이까지 다 가져간다던데요."

두 질문 모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질문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고, 파산을 해도 남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를 마쳐도 책임이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세 — 국세와 지방세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절차와 별개로 세무 당국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② 벌금·과료·추징금 — 형사 절차에서 부과된 금전 제재는 남습니다.

③ 양육비와 부양료 —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로 보아 면책되지 않습니다.

④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발생한 배상 책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 알고 있었으면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입니다. 오래된 채무라 잊고 있었거나,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시작 전에 따져야 하는가

전체 채무 중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크다면, 절차를 마쳐도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대부분이 체납 세금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정리되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무의 성격을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나 오래된 카드 대금처럼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것들도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해도 남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파산하면 전부 잃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지만, 법은 채무자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재산을 남겨 둡니다. 이를 면제재산 또는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논의됩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 당장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 일정 기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 생활에 필수적인 가재도구, 의복, 침구 등
• 압류금지채권 — 급여 중 일정 부분 등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경우 어디까지 남는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흔히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만 짚겠습니다. 집안의 가전이나 가구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가재도구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면 회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일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처럼 지켜야 할 것이 뚜렷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그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재산의 가치, 소득 수준, 채무 규모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지키려던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완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다면 기대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성격을 나눠 봐야 합니다
• 파산을 해도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생계비, 압류금지재산 등은 남습니다
• 지켜야 할 재산이 뚜렷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절차를 마쳤을 때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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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온 도산 사무실입니다. 파로스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뭍이고 어디가 암초인지를 알려줍니다. 본인의 채무와 재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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