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 개시결정과 면책은 다릅니다

"개시결정 나왔다고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상담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하면 긴 싸움이 끝났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어렵게 시작한 절차를 중간에 잃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① 신청 —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 재산 목록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개시결정 — 법원이 "이 절차를 진행할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③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④ 변제 —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매달 납입합니다. ⑤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빚이 실제로 정리되는 시점은 ②가 아니라 ⑤입니다. 개시결정과 면책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과, 그 기간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개시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결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 걸려 오던 전화가 멈추고, 급여를 압류당할 걱정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압류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미 걸려 있던 압류가 개시결정만으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중지명령 단계,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단계, 인가결정에 따른 실효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라면,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 변제 단계

개시결정까지는 대체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인가 이후 3년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지켜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납입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몇 달이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그동안 납입한 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채로 채무는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결과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이 금액을 3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변제금을 낮게 잡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반대로 무리하게 높이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처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3년 뒤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조정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밀린 개월 수, 소득이 줄어든 사유,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폐지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면책결정이며, 개시결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 개시결정으로 추심은 멈추지만, 압류는 단계별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 실제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은 인가 이후 3년의 변제 기간입니다
• 납입이 어려워지면 폐지되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시작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인 절차입니다. 처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3년 뒤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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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로스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온 도산 사무실입니다. 파로스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뭍이고 어디가 암초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진행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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